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7		제안일자 : 2020년 11월 17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이나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, 상담소 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교육 및 홍보 내용 수정(수정안 제10조)

❍ 상담소 운영 내용 수정(수정안 제12조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10조제4항 중 “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”을 “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할”로 한다.

□ 제12조제3항 중 “할 수 있다.”를 “수행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)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∼ ③ (생 략)	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해 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할 --------.
제12조(상담소 운영) ①ㆍ② (생 략)	제12조(상담소 운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수행하게 할 수 있다.